정우택, "文 대통령 레드라인 규정...비현실적이며 위험한 발상"

기사입력 2017.08.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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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레드라인을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레드라인을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아주 큰 일 날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핵탄두 탑재 ICMB의 완성은 미국 기준 (레드라인)"이라며 "북한이 ICBM 말고 (남한에 대해)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만큼 우리 기준에서는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6·7차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절박한 안보 상황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북핵 해법이 거론되는 데 대해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문 대통령 얘기는 안보 평론가인지 정치평론가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했다.

그는 "인사가 망사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재판관 후보자이고 반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며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먼저 촉구했다.

이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임명 때부터 정파적 성향으로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진 이후에도 국내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모니터링 했다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서 온갖 거짓말로 분노를 자아내는 식약처장도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건보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등 50조 원 이상이 100대 국정과제 소요재원인 178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50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문제와 관련, "한국당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조사할 만큼 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회견에 앞서 청와대가 취재진의 긴장을 풀어주려 대중가요 4곡을 튼 것에 대해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이 선정한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흥얼거렸다. 그들만의 잔치인가"라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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