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척결 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관을 합치면 인원도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해 (공수처에) 힘이 쏠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팀 사이어서도 엇박자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연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특보를 바로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은 속히 특보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24일 현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에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해 본회의 표결 시 모든 의원이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권한대행은 "정기국회 국감 끝나고 나면 법안, 예산 논의 될 텐데 정부 여당은 소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아마 집중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는 무려 91개 과제에서 국회의 법안 개정이나 통과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일별해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7번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16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17번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95번 2020년 합의도출을 위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바른정당이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바른정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란법, 창업자수성가법, 칼퇴근법, 육아휴직3년법, 스크린도어사고방지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통상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들에게 마음 사는 정책들은 야당이 제시하고, 여당은 재원이나 재정 형편, 예산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사정상 어렵다"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통례인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인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 적으로 퍼주는 정책들 나열하고 야당이 재원 걱정하는 참으로 이상한 구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