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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6월, 노르웨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친부모를 찾아달라는 편지를 전해 화제가 되었던 노르웨이 입양 한인 캐서린 토프트씨가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36년 만에 한국에 있는 친부모님을 찾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10월 31일(목) 논평했다.
정 의원은 논평에서 1983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노르웨이르 입양된 토프트씨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있는 부모를 찾기 위해 다섯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지만 해외 입양인의 친부모를 찾는 제도가 없어 민간단체와 입양인 그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의 입양제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이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지고 있다. 195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해외입양아 통계에 따르면 1세대 해외 입양아만 약 17만 명이며, 매년 약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진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적은 수가 아님에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는 미미한 상태이다고 밝혔다.아울러 아이들은 가능하면 부모 곁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태어난 조국에서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혼모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혼모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의 나라로 돌아오거나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전담재단을 설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저 또한 미혼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 유예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입양아에 대한 권리와 해외입양의 근복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관련법안의 입법과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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