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기사입력 2019.12.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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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부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금일(1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 자유한국당을 배제한채 소위 4+1 협의체 의 일방적 합의로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이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특히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고 했다 

 

아울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법을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닌 독이 되는 아주 못된 행태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도한 정권이다. 문 정권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심채철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 민생 과는 관련 없다며 오직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하는 악법이다. 선거법의 경우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일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한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 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전문가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얼마나 국가를 망가뜨리게 될지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알게 되신 만큼 자유한국당과 보수 우파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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