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여당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고 오로지 ‘선거’만 있는 듯하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재난지원금 등을 쏟아내며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결국 도돌이표처럼 재난지원금이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월 29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선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를 생각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보니, 작년 총선에서 확실한 당선 보증수표였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놓기가 아쉬웠을 것이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부터 ‘다 주고, 더 준다’식의 4차재난지원금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금 살포 대책을 언급하기 전에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효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민주당의 행태에 4월 이후 손실보상제가 제대로 제도화 되어 형평성 논란 없이 손실보상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기재부까지 온갖 엇박자의 결과물이 비용추계조차 힘든 손실보상제에 재난지원금까지 더한 것이라고 한다. 이미 정부 방역 실패로 생존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날마다 바뀌는 말에 지치다 못해 아예 등을 돌렸음을 정부여당만 모르는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예산 심의 때부터 정부여당에 코로나19 피해 관련 예산 확보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 손실보상에 대한 긴급한 결정 또한 요구해 왔다. 그런 야당의 요구에 겨우 3조원을 마련해 놓고 오히려 생색만 내던 정부여당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기 문제, 사안의 시급함에 있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역시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면 될 일이다. 재원이 고민이라면 21조 뉴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재조정해 끌어모아야 하지 않나. 정부여당의 4차재난지원금 논의는 나라 곳간은 생각지도 않고 선거 표심만을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선거용 대책일 뿐이라 걱정이 크다고 전하면서 선거보다 우리 국민이 먼저다. 지혜롭고 신속한 대처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