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당 의원들도 차마 찬성하지 못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입니까?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용해인 의원은 8월 19일(목)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차관은 공제액을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도대체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집값 잡기위해 공급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시인하면서도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을 언제나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전국민 지급 여당 당론에 직까지 걸어가면서 반대를 하더니 정작 부자들 부동산 세금 깎아주자는 것에는 냉큼 찬성한다며 태세를 전환하는 기재부를 보면서 저는 오늘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작년 8월 4일입니다. 부동산3법 통과시켜서 종부세 강화한지 고작 1년 지났습니다. 당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른 고지서를 한 번 발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효과를 기대해볼까 싶은 지금, 정부여당은 종부세 깎아주는 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종부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위원 14명, 그 중 장관직을 수행중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예비경선때부터 출마를 선언했던 이광재, 김두관 두 의원을 제외하면 11명 중 7명이 토지보유세와 토지개념을 주장하는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내년 대선 이후 국회에서는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바꾸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종부세 무력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치면서, 대통령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용혜인, 장혜영, 김경협), 기권 2명(박홍근, 양경숙)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차마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이고 누가 원하는 종부세 완화입니까?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국회법 112조에 따라 표결을 요청하자, 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표결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찬성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표결없이 통과시키자며 여당의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름을 걸고 찬성하기는 부끄럽고, 반대를 하자니 당론이 눈치보이는 것입니까? 그나마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안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 8월 4일 통과시킨 종부세를 강화하는 개정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만든 종부세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