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50조 원, 100조 원 등 규모만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월 20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의원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일 100조 원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친여권 단체, 그리고 일부만의 단체들과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원 추경'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50조 원, 100조 원 손실보상 추경과 관련해 어떻게 쓰겠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정확한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처방도 없었다. 지난 2년여간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러웠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폐업했고, 망해갔다고 강조했다.

대증요법식 땜질 처방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섯 차례 대규모 추경을 통해 22조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됐지만 체감되는 보상 수준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정확한 진단도 없이 지난 17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4조 3,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 아래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긴급하게 발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