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책무 이행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두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1980년대 언론 강제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40년 가까이 지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기술은 엄청나게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286 컴퓨터에 부가장치를 붙여서 성능을 향상시킨 형태”라며,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야 신뢰받는 방송, 사랑받는 방송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영방송의 범주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공영방송이 이행해야 할 공적책무도 추상적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의 범주 및 역무를 정하는 일은 ‘미디어개혁위원회’와 같은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여 공영방송 정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성격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공영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이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공적책무의 불분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업방송과 경쟁하다 보니 더더욱 공영방송으로서 색깔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또 “1980년대 만들어진 방송체제는 정치 권력,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조직화된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도 공정성 제고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며 “(오늘 논의된) 협약제도는 무엇을 보완해서, 조직화된 세력까지 포함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을 제도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