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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모동신 기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은 16일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가 태양광을 폄훼하는 보도자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재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양이원영 의원실의 보도자료(국무조정실, 태양광 등의 적발실적을 5배 부풀려 발표)를 통해 결과를 왜곡하고, 태양광을 폄훼하는 보도자료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왜곡과 폄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는 금일 양이원영 의원실의 보도자료(국무조정실, 태양광 등의 적발실적을 5배 부풀려 발표)를 통해 결과를 왜곡하고, 태양광을 폄훼하는 보도자료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국조실은 226개 전국 지자체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교묘하게 둔갑시켰다. 그리고 尹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 보도자료를 근거로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혐오에 앞장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조정・정부 업무 평가・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할 국조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태양광을 왜곡하고 혐오에 앞장서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가 할 일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개선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정책 집행 과정의 미비점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태양광에 대한 혐오・왜곡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이며, 태양광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솔루션이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친원전 정책확대를 위해 태양광을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尹 정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 09. 16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