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정 발행인                  

선데이뉴스신문/월간 선데이뉴스 

[보조금칼럼] 감사원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무자격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았거나 횡령 또는 회계부정이 있었는지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말 시의적절한 일이다. 지난해 등록된 1만50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10% 정도가 보조금을 받았지만 회계감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단체의 원래 의미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결사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총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갔다고 한다. 세금을 그냥 나눠 먹은 것이다. 정말 투입만 있고 그 결과과 거의 없는 적자인 것이다. 만약 기업이었다면 벌써 망해도 망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도덕적 정치적 타락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우는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시민단체(NGO)가 정부를 감시하는 비(Non)정부 기구가 아니었다.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먹고 수익의 결과 없는 괴물과 다를 바 없다. 괴물 중 괴물이 되어버렸다. 관변(Near) 단체, 요직 진출용 징검다리의 다음 정부(Next)단체로 정권의 연장을 위한 지지세력을 키웠다는 조롱도 받는다. 그에 딸린 식구들의 지지세력을 40% 이상을 얻으려는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 당선 가능성의 ‘지지표전략’의 계획된 정치배들의 전략인가도 의심받기에는 충분하다.이러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개인 목적을 위해 마구 전용했다. 그들로 보면 감사에도 쉽게 통과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좋은 직장인가! 이러다 보니 일부 정부나 지자체는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했다. 

정부의 권력과 결탁해서 나랏돈을 마구 개인이 사용해도 눈을 감았다,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맡았던 윤미향은 유령 직원을 내세워 정부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도 받았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으로 갈빗집과 마사지 가게를 가기도 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민간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무려 1조 원대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지원 내역은 방만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계소를 만들어 보조금을 나눠 먹었다. 

2020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은 83억 원을 지원했고 그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에만 44억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의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시민단체에 민간 위탁 사업을 주었고 위탁 업체 선정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들이 했다. 각 자치구에 중간 지원 조직도 따로 만들어 이 시민단체에 위탁했다. 다시 이 조직을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고 한다. 

나랏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먹이사슬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치“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했다. 이러니 이들은 정부 권력자들의 꼬봉일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 인권문제가 심각해도 정부의 눈치만 보며 단체 본질과 취지에 역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짓 행위로 물들어있다. 진실을 거짓이 덮은 정신질 환자가 된 셈이다. 북한의 인권, 이번 태풍에 의한 4대강의 효과 등에도 그들의 입은 벙어리였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수익이 있는 아웃풋(output) 경우를 시민은 원한다.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은 이 원칙에 거꾸로 갔다. 

정부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다. 이들은 파괴되어가는 생태환경의 사진 한 장으로도 전 지구를 일깨우는 수익이 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반면, 우리나라 시민단체 생태계는 커질 대로 커졌다. 작년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수익이 없는 시민단체만도 3339곳에 이른다. 어마어마하다.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숫자일 것이다. 이들과 모든 식구는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시민단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다. 정권과 연계된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화 과정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하에 공익을 추구하는 비 영리적 결사체다. 시민단체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감사원과 대한민국 전全 지자체의 감사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