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최규진 의원, "업무대행 의사 집단 계약해지,공공의료서비스 역행 우려"

기사입력 2022.10.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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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업무대행 의사의 집단 계약해지를 강력히 비판하고 조치를 지시했다. 


고양특례시 산하 덕양구·일산 동구·일산 서구 등 3개 보건소는 지난 6월 업무대행 의사(치과의사 3명, 한의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의료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규진 의원은 "이들 업무대행 의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도 방역 최일선에서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대신할 의료진이 채용되지 않았다며, 의료공백에 장기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업무대행의사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에 대해 시와 보건소, 당사자인 의료진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개선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치과와 한방 대면진료를 안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면서, 이후 예방접종의사도 (임기제가 아닌) 업무대행 방식으로 채용 공고를 올렸다"며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는 업무대행 의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며 "관련 조례부터 시급히 개정해 최소한의 근무 보장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의료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측은 내년부터 치과와 한방 진료를 위한 의료진 채용을 업무대행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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