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정사 관행, 어제부로 무너져˝..."야당 시정연설 보이콧"

기사입력 2022.10.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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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시정 연설을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 또 이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회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가을 하늘은 드넓고 맑다"며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다. 


보이콧이란 사회·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항의의 표현으로,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및 국가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는 야권이 검찰수사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시정연설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써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기도하다. 이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자기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을 보이콧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야당이란 말은 안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답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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