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이 주최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월 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前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변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뭉클 미디어연구소 김언경 소장이 발제했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법학박사)‧참여연대 장동엽 간사(권력감시2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개혁 성과를 허물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간다면 과거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고 민간인사찰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국정원의 과거 퇴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의겸 의원은 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을 중심으로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조사내용 등을 촘촘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신원조사법’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