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 “ 정부 ,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서 의원 , 공급망기본법 공청회 , 한국은행 · 수출입은행 등 업무보고 참석
기사입력 2023.0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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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 은 지난 21 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 오후에는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조폐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재정정보원 ,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공청회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 “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 난방비 ,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고 발언했다 . 


오후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서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오던 사항이지만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서민들은 어려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약하다 .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야 한다 . 그러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 예컨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에너지 관련 기금이 있어 국가가 이를 재투자 할 수 있지만 에너지 파동 속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에너지 파동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 정부는 예금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한편 ,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지분을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당부했고 .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상대로는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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