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관하여 한빛문화연구소 해람 강대업 대표가 [해람시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난의 침륜에 빠진 형국이다. 당내 국회의원 169명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어떤 민생 입법이든 당론으로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지율도 갈수록 떨어지더니 이젠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 힘’에 뒤지고 있다.

그리고 사상 초유라고 하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져 비록 과반에는 못 미쳐 부결되었지만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안에서도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기다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더 많은 예상 밖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향후 당의 진로마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기권과 무효가 20표로 그 가운데 반만 찬성표로 기울었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인데 체포동의안이 한 번 부결되었다 해도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현재 계속 조사 중인 의혹 사건마다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야당으로선 끝까지 방탄정국으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여당은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고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불만 기류를 감지한 비명계와 이를 누르려는 친명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의 모습으로 볼 때 민주적 공천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총선 공천에 목숨을 건 의원들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대표에게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 수 없었지만 무기명의 반란표로 그동안 당 운영에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숨가쁜 일상에 분주한 국민들은 민주 반민주의 장외투쟁도 이젠 식상해 더구나 민주당의 진로를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 그러니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로 말해주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배를 탔던 민주당 구성원들의 갈 길도 정해질 것이다. 다음 공천에 희망을 걸 수 없다면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명분 없이 운명을 같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양당의 여론전은 더 뜨거워 질 것이지만 온도차는 분명 있다. 여당은 바둑에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손해볼 것 없는 꽃놀이패를 두는 심정이랄까 방탄정국을 총선까지 끌고 갈수록 불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선 다음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의 혐의는 없다. 그러나 성남 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여부를 밝혀내는 공정한 법적 절차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특권이 없다고 하는 형평의 원칙을 강조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법사냥이라며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사활이 걸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볼 때 문제가 크게 얽히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난 의혹 관련 문제가 맞다면 민주당이 함께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같이 싸고돌면 그들도 모종의 비리에 같이 연루된 것으로 국민의 눈에는 당연히 비쳐질 것 아닌가?

따라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당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소신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의 주장대로 한 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 앞에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말처럼 깨끗하게 밝혀지면, 더 당당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부담을 떨쳐내고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을 더 알뜰히 챙기고 돌아보며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시세가 불리해졌다고 그 때마다 말과 태도를 바꾸는 소인배인지 진정 자신을 낮추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큰 그릇의 정치인인지는 스스로의 언행과 결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