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 공천이 남긴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로운 관점에서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동안 기초 자치단체 공천문제로 정치판이 흔들리더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명분으로 선거 무공천을 접으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 개혁 세력이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측에서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키며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했지만 현실정치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공천이 해법일 수 없다는 진실을 처음부터 외면한 것에 문제가 있다.

선거 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제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당의 공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앞서야 하며,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기초 선거만이 아니라 광역 선거, 나아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당연시하면서 공연히 기초 선거에서만 공천을 금지하자는 소리는 정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했거나 평생 당비를 내며 정당을 지켜온 많은 진성당원들에게는 안타까움과 기대감에 대한 배신 등의 문제들을 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던 일반 유권자들도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기초단체 공천에 대한 문제들은 국민의 피부에 스며들어 정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공천제도의 개혁은 기초 선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두 필요하다. 기초 단위에서 유권자 및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하느냐의 문제는 광역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및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본선 또는 예선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결국 기초 단위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와 당원들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원내대표 경선

정치의 변화는 정당외적인 요인과 더불어 내적인 요인에도 있다. 즉, 누가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소리 없는 ‘내전(內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관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쟁 구도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는 얼마 전까지 이완구(3선·충남 부여-청양)의원 대세론이 급물살을 탔으나 정갑윤(4선·울산 중구) 의원이 울산시장에 출마했다 사퇴하면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월 초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5월 말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일정이다. 차기 새누리당 당권을 잡는 사람은 2016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차기’ 구도와도 상관이 있다. 여권의 주요 포스트인 당 대표와 국회의장, 원내대표는 서로 독립변수가 아니다. 누가 어떤 자리로 가느냐가 다른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방정식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차기 당대표 경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서청원 의원, 김무성 의원과 더불어 ‘최경환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원내대표는 그간 “원내대표직을 마치면 당분간 쉴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근에는 많은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해야 한다는 명분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의 전당대회 출마 요청과 더불어 많은 TK지역 의원들이 바라는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전당대회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최경환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신뢰를 받는다는 점에 비춰 대표 출마설은 청와대의 뜻이 실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출마를 결심하면 새누리당의 당권 구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가설일 뿐이다.

친박계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겠지만 2016년 총선을 바라보는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또한 친박계를 견제할 수 있는 무게중심 의원들이 포진하여 향후 새누리당의 당권을 잡고 정국을 주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청원 의원은 국회의장으로의 방향 전환보다 당대표 경선출마에 무게 중심을 보이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여당의 필요성과 더불어 대야 관계가 원만한 강점을 부각하며 당심(黨心)을 파고들고 있다

김무성 의원 역시 “아직은 당권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역사교실’ ‘통일경제교실’ 등을 열며 콘텐트 쌓기에 집중함은 물론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장 및 각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나 선출대회에 빼놓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권을 앞두고 물밑에선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 각축이 이미 시작됐다. 경기도당위원장에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김학용 의원이 선출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이 낯 뜨거운 공방을 벌였으며, 두 사람의 경쟁은 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과도 맞물려 있다. 공교롭게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이완구(충남 홍성) 의원은 서청원 의원(충남 천안)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고 부산 출신인 김무성 의원과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도는 정갑윤(울산) 의원은 부산·경남(PK) 출신으로 겹친다.

대표 경선의 또 다른 변수는 1인1표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안이다. 선진당 출신으로, 상대적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인제 의원이 들고나온 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대표 선출은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 선출할 경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김무성 의원의 지도부 입성을 배제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선 직전의 당헌·당규 개정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는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이완구 의원은 충청권 출신 신박(新朴)이며, 정갑윤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울산에서 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던 원조 친박(親朴)이다.

5월 원내대표의 선출은 7월에 실시되는 당대표 경선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충청권 원내대표와 경상권 당대표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경상권 원내대표에 충청권 당대표 체제로 가느냐의 구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실시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신박(新朴)’으로 분류되는 충청권의 이완구 의원이냐, 아니면 “원조 친박계 중진의원 중에서 정갑윤 의원을 빼면 당·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친박계 의원의 이야기처럼 원조 친박(親朴) 정갑윤 의원이 될 것이냐를 두고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