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층 온라인  접수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린다. 센터 개소 이후 일주일 사이 총 320건의 고층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전세 사기 관련 정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7.2%에 달하는 183명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월 3일(수) 오후 2시 5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지원대책 대부분이 상담 수준에 그치며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됨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석은 큰 의의를 차지한다.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질문에 답한 260건의 응답 중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 됨이 136건으로 52%나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