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모두 폐지...수해 복구에 투입”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첫째도, 둘째도 국민안전"
기사입력 2023.07.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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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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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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