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청렴도 개선 의지 있는지 의구심 …근무 기강 확립·윤리 의식 강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조달청의 종합청렴도 평가등급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가 2020년(2등급), 2021년(3등급), 2022년(4등급)으로 매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00여 기관에 대해 매년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501개 기관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며,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된다.

권익위는 2022년도부터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했다.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반부패 노력)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뒤 부패실태를 10%+α 비중으로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조달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부터 새로 생긴,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하다.

김주영 의원은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