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북한에 "섣부른 유화 제스처"...국제사회 공조에 문제 생겨

대화.유화도 필요 하지만, "제재와 강경으로 국제사회 발맞춰 가야 효과 낼 수 있어"
기사입력 2017.05.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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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섣부른 대북 대화.유화 제스처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세지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왕따되는 걱정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신민정 기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섣부른 대북 대화·유화 제스처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거나 '패싱(passing)'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시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새 정부 안보 담당자들에게 심각하게 충고한다.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고 고사 직전에 소위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며 "대화와 유화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제재와 강경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곳곳에서 개혁 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독선이나 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며 감사원법상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세 차례 감사한 것을 또 하게 되면 1∼3차 감사 결과는 모두 신뢰를 잃는다. 독립된 감사원의 위상과도 관련돼 있다"며 "이 점에 관해 청와대나 감사원이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주 권한대행은 자신이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에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요구한 뒤에야 오후 5시쯤 겸직신고를 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3명을 임명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했고, 심지어 문 대통령도 아프게 지적했다"며 당시 민주당의 비판적 논평과 발언을 소개했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포함해 삼권분립 위배라고 했던 입장이 바뀐 것이냐"며 "개혁 독선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과거와 계속 싸우며 결과적으로는 국론 분열을 만드는 것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세연 사무총장은 이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오늘 5월 24일이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 시행된 지 7년 되는 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안함 폭침으로 고귀한 46명 장병 목숨 잃었고, 수색 작업 중 한주호 준위마저 숨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지난 대선 기간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심혈을 기울여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 보훈공약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어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등 보훈 조직 보강,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평생 보장, 보훈 외교 강화 등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을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내용 담은 공약 발표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하고 각 당 공통 공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훈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국회 다른 의견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바른정당의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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