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중기 업무보고..."원전 생태계 복원·상생 협력"

기사입력 2022.07.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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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 별로 취임 후 첫 업무 보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2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날엔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경제 관련 핵심 부처를 선택함으로서 경제 위기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동시에 '장관 독대 보고'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며 책임과 성과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이뤄질 경우 부처 측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차관 및 실무자 10여 명이 동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통상 부처 측에서 사전에 PPT 등 발표 자료를 준비해 온 뒤 분야별로 실무자가 순서를 나눠 발표하는 형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PPT 등 발표 자료를 생략하고 실무진급의 참석도 배제한 채 부처의 최종 책임자인 장관만을 불러 독대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 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부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할 것,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나토정상회의가 열렸던)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자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하절기 전력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지향 산업전략으로는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으로는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과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계획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기로 했고,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까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애로부터 신속히 해소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면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영 중기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했고, 기술 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과 중소기업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을 중기부에 주문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부처의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 과제와 하반기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당면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돌파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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