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과방위' 때문에 또 원구성 협상 결렬

기사입력 2022.07.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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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본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여야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13일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위원장은 절대 사수"라며 대신 다른 상임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양자택일을 압박했다. 입장차를 못 좁힌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과방위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과방위·행안위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진성준 부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대 쟁점은 과방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반드시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상임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부대표는 "행안위와 과방위를 맡는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하니씩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찰 장악,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등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려면 경찰 소관 행안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을 맡기 위해 과방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 부대표는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두 상임위는 민주당이 반드시 맡아야 한다"며 "여기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부대표 또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과방위, 행안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양보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당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그 대가로 과방위, 행안위를 가져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행안위, 과방위 둘 다 가져갈 수는 없다며 양자택일을 촉구했다. 송 부대표는 "두 상임위 모두 우리가 맡아야 하지만 행안위는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여당이 과방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송 부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중에 하나는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하나씩 갖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어느 쪽을 가질 지는) 민주당에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다. 


당초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키로 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원내대표 회동으로 키가 넘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만나 과방위, 행안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 전에 원 구성 협상을 타결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 이번 주말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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