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기동민 의원"

기사입력 2022.08.0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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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헌법이 부여한 감사 권한을 수행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8월 3일(수) 오후에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 감사원장은 이러한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하여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진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 국가안보실의 개입 및 기획 의혹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번복 건에 대한 감사 진행 등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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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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