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과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난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촉구와 함께 25년간 유지된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60%가 지방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 고금리로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서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평균금리가 연 7% 수준에 이르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대출 원리금을 못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이러한 취약계층들의 금리는 동결하거나 우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은행이 정부와 상의해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아진다. 취약층에 관한 타겟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어려운 지방은행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자금배정시 지방은행 우대가 필요하다. 지방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