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경기도의회 이진형 도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지역 현안과제 발굴"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 민정수석실 부활 관련 "새로운미래 비대위원회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 유감, 정청래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경기도의회 이진형 도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지역 현안과제 발굴"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정당 2024-05-08 09:42 경기도의회 이진형 도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지역 현안과제 발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지난 7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 ... 의회/경기 2024-05-08 09:28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고 국회의장 공 ... 의회/경기 2024-05-08 02:08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 민정수석실 부활 관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은 5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사건을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고 진보당 윤종호 당선자는 5월 7일(화) 오전에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출신이자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 의회/경기 2024-05-08 02:02 "새로운미래 비대위원회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회견이후 1년 9개월만에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바라는 4가지 근본적 변화에 대해 이석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내셨다고 최성 비대위원은 5월 7일(화) 오전 9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새미래 회의실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 ... 의회/경기 2024-05-08 01:54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 유감, 정청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월 7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 ... 의회/경기 2024-05-08 01:48
실시간 정치기사 김상훈 의원 "임대가구 집주인 59%는 상시 임대보증금 반환가능"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천여가구(*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천여가구로 ... 김민기 의원 “軍 내 상관 대상 범죄 매년 증가, 기강 해이 심각”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한병도 의원 "소방청 헬기시뮬레이터 구축된 지 2년, 활용실적은 전무"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방청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조용 헬기시뮬레이터를 제작했지만, 활용실적이 2년동안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한 헬기시뮬레이터가 실제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시범운용과 현장점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6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또는 모의비행(시뮬레이터) 경...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2일(목)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주요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김...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 4.15 부정선거 진실 찾기”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 월 가량 지나고 내일 10월 23일(오후 3시)로 대법원의 ‘선거재검표’ 소송 건의 변론준비기일이 다가왔다. 내일 대법원은 ‘변론 준비 기일’에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한고 국투본은 10월 22일(목) 밝혔다. 이어 국투본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할 신뢰할 수 있는 재검표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21일 국민의 힘 조경태의 의원 (5선, 부산 사하을)은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와의 대담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 본인이) 만일 위치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TFT를 구성해서 한 점의 의혹이 ... “의료사고 ‘국립대병원’ 건수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1위, 김병욱 의원”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립대병원의 의료사고(의료 분쟁 조정) 건수가 지난 5년간 8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0월 22일(목) 13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건수는 814건으로 연평균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5년 112건, 2016년 114건, 2017년 160건, 2018년 238건, 2019년 190건으로 5년간 70%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5년간 119건이었으며,...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국정감사” 추미애 장관이 사실관계 없이 의혹만가지고 지휘권 발동, 전주혜 의원“2020/10/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국정가사가 10월 22일(목) 저녁식사 후 밤 10시에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월요일 중앙지검 총장님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고, 오늘 또 한 번 추미애 장관이 검사 지휘 은폐 및 야당 정치 편향 수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것 알고 계시냐? 고 질의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조금 전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총장님도 검찰에 대상이 되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잘 모르겠다. ... [인터뷰] 학자를 꿈꿨던 서울대 문리대학생, 반(反)유신 운동에 뛰어들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한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지만, 가슴의 외침을 따라 3번의 징역과 중정(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유신의 탄압 아래 파묻힌 청춘. 하지만 다시 촛불로 꽃피울 그 삶을 들여다 본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성명은 ‘송운학’입니다. 저는 충남 아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저희 집은 당시 중농에 속했습니다. 아버님이 땅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신화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되던 해 형님께서 외가댁이 있던 대전공전에 합격하여 공부하러 집을 떠났습니다. 그 때부터 저...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찰, 사명감·책임감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고 있다"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했을 당시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현장경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故 이준규 총경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심각... 감사원 감사 필요"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재향군인회의 심각한 회계부실을 지적하고, 감사원 회계감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3개 직영사업본부, 6개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까지 자회사 중 하나였던 향군상조회는 2020년 초에 매각되어 자회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오기형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 회계연도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종류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총 19건의 감사보고서 중 8건에 대하...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기념행사 개최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했다. 또한 700만권 장서 달성 기념 동영상 시청 후 국회의장 축사에 이어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이 700만권 장서 달성 기념도서인 「도서관은 살아있다」(국회도서관, 2020)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증정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국정가사가 10월 22일(목) 아침 10시에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첫 질의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0월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 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지휘배정 이라는 것을 또 다시 내려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어제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 북에서 야당과 언론은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적폐청산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추 장관은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해야 한다고 대검을 비난했다. 검찰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 강준현 의원, “승객 폭언 갑질에 눈물 흘리는 공항의 안전책임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항공보안 검색요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위협받은 사건은 총 40건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51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보안 검색요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계속되고 있다. 검색과정에서 욕설과 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성희롱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승객들의 폭언·폭행에 일부 항공보... 사교육 강사 활동무대 된 학교 입시설명회, “최근 2년간 단 8건? 실제로 10배 넘어”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관행이 학교 현장에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 입시설명회 사교육 강사 초빙 건수는 최근 2년간 단 8건으로 나타나,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문제의식이 매우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학교 입시설명회 사교육 강사 초빙(예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학교에서 개... 최형두 의원, 지역 언론살리기 대책“포털 아웃링크 도입, GPS기능 이용한 포털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 주장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포털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포털 아웃링크’도입과 ‘GPS기능을 이용한 포털의 해당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은 22일(목)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 아웃링크 도입과 포털에 해당 지역뉴스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 마디로 無정책의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들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300만명 몰라서 요금 할인 못 받아...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300만 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인 것으로 ... "귀신잡는 해병대 . 무적 해병대 상륙함정 탑재도 안 되는 차량으로 상륙작전 해야 한다, 황희 의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해병대가 상륙함정 탑재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10월 21일(수) 보도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중형표준차량 461대(55%), 상용화물차량 378대(45%) 총 839대의 차량을 전력화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이어 상용화물차량은 차체가 낮아 해병대가 상륙작전에 사용하는 함정인 LST-Ⅰ·LCU... "반복되는 산후도우미 학대사건, 사회보장정보원 현장평가는 36% 축소, 강선우 의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달 대전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한 산후도우미가 구속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였지만, 정작 해당 산후도우미가 속한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품질평가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0월 21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보도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품질평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현장평가가 무려 36%나 축소한 것...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만 93.8억·미환수액 22억, 강선우 의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올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은 4,23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환수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시간제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대전과 경북에서도 없는 보육교사를 있다고 등록하여 각각 3,570만원과 3,050만원의 보조금 환수를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2일 등원한 영아를 9일 더 등원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고의로 늘려서 기재하는 등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0월 21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보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보조금 누적 ... "물동량 확보 위해 선사에 매년 수백억씩 헛돈 쓴 항만공사, 윤재갑 국회의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월 20일(화)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국내 ... "국·공립 및 사립, 대학박물관 58% 내진설계 미반영, 유정주 의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이 10월 21일(수) 보도에서 우리나라 882개 국·공립·사립 및 대학박물관 중 506개(58%)의 박물관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1개 박물관에는 46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및 보물이 소장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13개 국립박물관 중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973년 국보‘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국보 제151-3호)과 ‘고종황제의 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18-2호) 등 국보 5건과 보물 25건이 소장되어 있다. 공립박물관 153개소 중 강원도 강릉시의 오죽헌박물관(보물 3건)과 봉화군... "서울 집 구매한 20·30대, 평균 집값 7억 3천만원 중 4억 2천만원 빚내서 구매, 진성준 의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0월 21일(수) 보도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천만원이었다.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시 3억1천3백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천만원이며,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천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 “서울교육청, 최근 3년간 ‘김어준 뉴스공장’에만 라디오 광고비의 42% 지출, 김병욱 의원"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0월 21일(수) 보도에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라디오 집행액 약 12.44억 가운데 5.17억(42%)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고 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취약계층 요금 감면 혜택, 180만명 몰라서 요금 할인 못 받은 금액 2,800억원 추산, 김상희 부의장"2020/10/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통3사, 취약계층 1인당 연 평균 16만 원 지원하나, 요금 감면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취약계층 180만명으로 추정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10월21일(수) 보도에서 과기부와 이동통신사 의지 부족으로 감면 대상자 중 26%가 혜택 못 받고 있어 취약계층 대상자 할인 혜택 즉시 적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 명...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둬야"2020/10/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 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 김회재 의원,“보안 구멍 뚫린 공항 검색 5년간 실탄, 칼 등 17건 기내 반입돼”2020/10/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실패에 따른 위험 물품의 기내반입 현황>에 따르면, 공항 보안검색 실패는 총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청주공항 7건으로 가장 보안검색 실패 건수가 많았으며, 이어 인천공항 4건, 김포공항 3건, 울산·대구·제주 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5년에 1건, 16년 7건, 18년 2건, 19년에 4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것... 임오경 국회의원 "등급분류제도부터 인력까지, 허점투성이인 게임물관리위원회"2020/10/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질적 성장이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된 ‘아이들 프린세스’라는 게임은 소아성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15세 등급으로 설정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만에서의 사전출시와 국내시장에서의 사전예약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9월 17일 출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0월 8일에서야 뒤늦게 직권등급재분류를 결정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겼다. ... 박정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대행서비스 만족도 낙제점"2020/10/21 박정 의원 “정부광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 소홀한 결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 만족도 결과보고’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부광고대행 서비스 만족도가 67.7점으로 재단의 정부광고대행 서비스 질이 급격히 하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광고대행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에는 82.9점, 2017년 87...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 대법원 앞 집회.시위”2020/10/2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 월 가량 지나고 오는 10월 23일(오후 3시)로 대법원의 ‘선거재검표’ 소송 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이날 대법원 ‘변론 준비 기일’에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투본은 국민들의 의혹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는 재판을 앞두고 10월 19일(월)부터 23일까지 매일 (19~23일 낮 11시 30분, 23일 금요일 낮 1시)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국투본(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을 포함해 선거민주...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소병철 의원"2020/10/2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0월 20일(화)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 “경기도 산하 경기여누원 한계 인정한 지역화폐, 김은혜 의원”2020/10/2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기도 산하의 연구원마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10월 20일(화) 따르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백년가게가 ‘독(毒)’이 돼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최승재 의원”2020/10/2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백년가게로 지정되고 난 뒤, 도리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백년가게 사업이 사실상 간판 달아주는 것에 그치면서 해당 가게에는 오히려 독(毒)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40년간 영업을 해 온 ‘을지OB베어’의 경우, 단돈 100원에 노가리를 팔기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상권 ...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 박완수 의원"2020/10/2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0월 20일(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이래 공무원 149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 ·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 “전국단위 자사고에서도 심각한 수도권 쏠림 및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심각, 강득구 의원”2020/10/2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2,418명) 중 53.9%인 1,304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나, 영재학교 뿐만아니라 자사고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10월 20일(화) 보도에서 공동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2,418명 중 53.9%(1,304명)가 서울‧경...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장제원 의원"2020/10/2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5년부터 지난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0월 20일(화)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8,514건 기소유예 68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2020/10/2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0월 20일(화) 주요 독소조항들을 삭제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우선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처음 이전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