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사회보장 특별한 성격 가져...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많아"

기사입력 2018.02.09 18:3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사회보장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3기 민간위원들에게 "대한민국처럼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국민의 기대나 평등심리는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3기 민간위원들에게 "사회보장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회보장 문제의 특징으로 ▲높은 당위성 ▲범위가 넓은 점 ▲돈이 많이 드는 점 ▲보수-진보, 여당-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 네 가지를 꼽으면서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더 낮은 수준이기에 그만큼 재정 소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사회보장 문제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드물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다수의 찬성을 얻기가 힘든 분야"라며 "여야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관련 중장기 비전과 목표·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사회보장 2040'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 중앙은 지원과 균형, 지방은 자율과 책임을 각각 원칙으로 하면서 제3차 중장기 재정 추계를 산출하고, 사회보장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도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9월까지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분야별 보장확대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확충·내실화 ▲공공성 강화 ▲통합성 제고 ▲사회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는다.

위원회는 자살률·공공도서관 수 등의 국제비교지표와 미래수요 예측을 통해 생애주기별·분야별로 적정 보장수준을 도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과 연계한 단기·중장기 확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노숙인 종합계획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결과 등도 보고됐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