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 민정수석실 부활 관련 "새로운미래 비대위원회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 유감, 정청래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후보, 지방선거 승리 로드맵"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폐광의 기적”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 유감, 정청래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후보, 지방선거 승리 로드맵"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폐광의 기적”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고 국회의장 공 ... 2024-05-08 02:08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 민정수석실 부활 관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은 5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사건을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고 진보당 윤종호 당선자는 5월 7일(화) 오전에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출신이자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 2024-05-08 02:02 "새로운미래 비대위원회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회견이후 1년 9개월만에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바라는 4가지 근본적 변화에 대해 이석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내셨다고 최성 비대위원은 5월 7일(화) 오전 9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새미래 회의실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 ... 2024-05-08 01:54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 유감, 정청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월 7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 ... 2024-05-08 01:48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후보, 지방선거 승리 로드맵"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승리 로드맵’을 제시한다. 저는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렸다. 우리는 현재 국회의원 당선인 3석, 여론조사 지지율 5%, 아직은 작은 정당이다. 이런 꼬마 정당이 2년 안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 그리고 그 선거에서 성과를 ... 2024-05-08 01:33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폐광의 기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 국회/정당 2024-05-07 21:26
실시간 정치기사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 박병석 국회의장"2020/10/1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는 10월 12일(월) 본관 앞에서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 서부 산불,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면... “조두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강선우 대변인”2020/10/1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월 12일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의 백브리핑장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주거근처에 다른 사람이 산다면 특히 옆집에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는 것이 무척 불안하고, CCTV도 해놔도 100미터 밖 경찰서에서 계속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 후 경찰이 출동하여 도착하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경찰이 그런 대책을 세운다면 다시 간담회를 할 것이다. 조두순이 외출하면 경찰과... “추미애 장관, 내가 보좌관한테 지시 전달을 했다면 지원장교 한테 ‘님’ 이라고 안 붙였을 것이다”2020/10/1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10월 12일(월) 진행되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국민앞에서 27번이나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도 시킨 적이 없다고 야당의원 질의에 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번 동부지검 수사결과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에 번호를 보내고 또 그와 관련해 지시한 것이 들어나서 추미애 장관 거짓말 논란이 화재가 됐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질의를 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연락 할... 최혜영 의원 "매년 증가하는 기금운용 직원들의 개인 주식보유 적발"2020/10/12 최혜영 의원, 매년 발생하는 입사시 보유신고 누락 대책 마련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기금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직원의 사적이득을 막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거래 점검에서 매년 규정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적발된 인원도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으로 최근 꾸준... 국회 김상희 부의장 "국내 원전서 철근 외부노출 435개 무더기 발견"2020/10/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내 가동원전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다수 발견된 데 이어, 건물 뼈대가 되는 철근의 외부노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에 거듭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 10곳에서 435개의 철근 노출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제출자료에 따르면, 435개 중 전남 영광의 한빛 3호기에서만 184개의 철근 노출이 집중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측은 한빛 3호기의 철근 노출 원인으로 피... 허영 의원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44% 증가"2020/10/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 교통사고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고령자 사고에서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 사고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3,063건에서 2019년 33,239건으로 10,17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상자 수 또한 2015년 33,787건에서 48,223건으로 14,436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천200명 줄어, 김영배 의원”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1,556건 감소하고, 부상자수는 2,219명 적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10월 11일(일)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6,386건에서 4,830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 13세 미만 이어 ... 택시 사고 2건 중 1건은 ‘노인 택시’ 최고령 운전자는 94세, 김윤덕 의원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5세 이상 노인 택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10월 11일(일) 보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령대별 개인택시 종사자 현황(’20.5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종사자는 67,208명으로 40.9%에 이른다. 이는 2014년 37,893명보다 약 77% 증가한 수치이다. 75세 이상 종사자는 7,012명으로 전체 164,306명의 4.3%에 달하고 90세 이상 운전자도 6명에 이른다. 최고령 개인택시 종사자는 94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택시업계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택시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5년간 217건 발생, 문진석 의원"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및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관리 및 단속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보도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17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43.3건 발생하였으며,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2019년 각각 40건으로 꾸준히 발생...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93%는 중국에서 온다, 이기구 의원”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외국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10월 11일(일) 보도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기인 쓰레기 국가별 비중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외국으로부터 연평균 2천개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 93.5%가 중국에서 떠밀려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떠밀려 오는 비중은 연평균 2.1%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3.4%였다. 기타 국가는 연평균 4.4%였다. 지난해 유입된 쓰... “라임·옵티머스 몸통을 밝히는 일이 검찰 수사의 본질, 김은혜 대변인”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라임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증언했다. 지어내려 해도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다고 국민의힘 김은혜대변인은 10월 11일(일)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또 어떤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내부문건에는 청와대, 민주당 등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다는 내용도 버젓이 적혀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미 지난 7월 강 전 수석의 라임사태 연루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중앙... 전재수 의원, 적금 이자만도 못한 퇴직연금… 은행들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 1.68%, 확정기여(DC)형 1.69%, 개인(IRP)형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대에 불과한 수익률을 보이며, 사실상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DB형의 수익률은 신한은행 1.79%, 하나은행 1.71%, 국민은행 1.64%... 안민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매년 증가세 보여"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수는 152명으로 2015년 113명에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감된 이유로는 전체 152건 중 마약이 5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이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북한 내에서는 진통제 대용 등으로 마약류가 빈번... “군 기밀 해킹 시도 중국발 3년해 하루 평균 18회 10배 증가, 황희 의원”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 軍의 기밀 및 정보를 노린 탈취·해킹 등 사이버공격 시도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10월 10일(토) 보도에서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군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3만 401회였다. 이는 연평균 약 6,500건로, 하루 평균 약 18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군의 기밀 및 정보를 노린 사이버공격은 `16년 3,150건에서 `19년 9,121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20년...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10개 기업 중 7개 폐업, 양금희 의원”2020/10/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0월 9일(금) 보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5,574개에서 2019년 108,874개로 연평...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비 최근 5년간 2조 1,808억원, 서영석 의원”2020/10/1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10월 9일(금) 보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스마트폰 관련 질병에 대한 진료비가 2조 1,8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이 지적하는 스마트폰 관련 질병은 일자목(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불면증, 방아쇠지수증후군, 손목건초염, 손목터널증후군 등 6개 질병이다. 지난해 6개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비용은 5,429억원으로, 2015년 대비 55.3% 증가했다고 주장...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서거 10주기 추모식, 지성호 의원”2020/10/1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 북한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9일(금)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였고 밝혔다. 지 의원은 보도에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이론가로 명성을 떨치다 1997년 한국으로 망명 후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 힘쓰다 2010년 10월 10일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허광일 이사장)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 김원이 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2020/10/1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9%보다 훨씬 높다.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총 1,589,371명으로, 2016년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75,316... 김영배 의원, "마을기업 경제적 성과 10배 늘어"2020/10/1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마을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효과가 9년 새 10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기업 지정현황’에 따르면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일자리는 2011년 3,145개에서 2019년 20,062개로,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19년 1,928억원으로 10배 가까운 경제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 … 올해 삭감액 3천억 예상”2020/10/0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36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삭감 금액은 5년 전보다 25% 더 커졌고, 연말까지 삭감 금액은 3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기초... 박정 의원, ‘10대 온라인 불법도박자 5년 새 10배 이상 급증’2020/10/0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온라인 불법도박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10배 이상이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정 의원이 공개한 수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나 민간전문상담기관에 내방한 온라인 불법도박자들 중 성인도박문제 자가점검인 CPGI(Canadian ... 황희 의원 "군대 내‘점호·구보·내무반·모포’등 일본식 한자어 여전"2020/10/0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뼁끼 부리지 마라.”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몇 번씩 들어본 말이다. 군대 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어 퍼진 용어 중 하나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호, 구보, 내무반, 모포, 시건장치’는 군대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이다.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면 점호는 인원점검, 구보는 ...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 기존의 선거소송과 조작증거 감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번 선거소송의 차이”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경욱 전 의원(4.15 부정선거 국투본 상임대표) 10월 6일(화)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국투본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선거는 통계학저으로 문제가 없었다. 납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근고산 차이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적인 선거명부를 활용하지 않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인쇄한 선거인 명단에 따라서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당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뒤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김용판 의원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4년 사이 81.4% 급증"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해 상습교통법규 위반자가 409,222명으로 2016년 대비 81.4% 증가했다. 경찰이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상습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년 225,611명, ‘17년 392,186명, ‘18년 393,009명, ‘19년 409,222명의 상습교통법규 위반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과태료 부과 건수 범위별로는 5회 이상 10회 미만이 ... 이채익 의원 "軍, 실종이튿날 ‘北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했다"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 A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22일 오전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 “여성 대상 범죄(강간•추행, 데이트폭력, 몰카) 하루 평균 100건 발생, 이해식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간·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하루 평균 10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10월 8일(목)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5대 범죄’가 17만 8,9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별 범죄별 현황을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105,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폭행, 체포, 감금 협박, 살인) 39,990건 몰래카메라(카메라 등 이용 촬영) 25,656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5,595건 성적 목적 공공 장소 침...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에어컨 없는 반면 공공관리주택에 더 흔했다, 천준호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공공 임대아파트 291개 단지 중 46.4%(135개 단지)가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전국 51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3.9%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시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0월 8일(목) 보도에서 “주택관리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어컨 없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공공관리 주택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비노동자 휴게시설을 다른 장소와 겸하여... "박용진 의원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300명…김앤장이 최다"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용진 의원이 10대 로펌에 퇴직 후 재취업한 공직자가 300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10월 7일(수)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가운데 공정의 제1호 과제가 퇴직공직자들의 전관특혜”라면서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척결을 지시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고 8일(목) 보도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300명에 달한다. 각각 김앤장 129명, 태평양 30명, 광장 40명,... “신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여성 고위직은 0명 뿐, 김상희 국회 부의장”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이 10월 8일(목) 보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3년부터 여성 고위직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반면 방심위는 평균 20%의 여성 고위직(1~3급)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의 올해 9월 기준 여성 고위직 비율은 33명 중 21%(7명)이다고 밝... "국정감사 2일차, 민주당은 정책국감에 더 한층 매진했다, 홍정민 대변인"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와 국방위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두고 무분별한 비난을 이어갔다.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 유가족의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책 마련보다 정쟁의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10월 8일(목)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정책국감에 방점을 찍고 상임위별 활동에 매진했다. 앞서 말씀드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 "아동학대 2배 이상 폭증하는 지역아동센터•공공 복지시설, 박완수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몇 년간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이 2배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수 의원(국민의힘)이 10월 8일(목) 보도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검거 건수가 지난 2016년 31건에서 2019년 지난해 기준 70건으로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건 부산 18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공공복지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다는 것은 결코... "아동대상(12세 이하) 성범죄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남, 양기대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오늘 10월 8일(목) 국회 양기대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은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사례로는 초등학생 여야를 성폭행하고 출소 만기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 국가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 김두관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이 10월 8일(목) 보도에서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 “검찰은 툭하면 내규 비공개, 김진애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규칙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는 행정규칙 비공개 사유와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0월 8일(목)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제처가 제출한 ‘부처별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공개 행정규칙(훈령·예규)은 277건이며 이 가운데 대검찰청 규정이 82건(30%), 국방부 62건(22%)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 등 국가 법체계의 한 부분을 이... “2021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 사실상 불가, 배현진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배현진 의원은 IOC에서 남·북 대한체육회에 보낸 결정문 공개. 사전 협의 된 남북단일팀 4종목(여자농구, 여자하키, 조정, 유도) 중 유도를 제외한 단체경기 3종목은 올림픽 티켓 확보를 위한 예선전에 단일팀으로 출전해야만 올림픽에 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월 7일(수) 보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는 2019년 2월 IOC 바흐위원장과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일국 북한 체육상 등이 남북단일팀 관련 협의를 마친 후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국민을 섬기는 공사가 되야한다, 류성걸 의원”2020/10/0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구 동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 신천역 까사밀라에서 지난 해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되었다. 10월 7일(수)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류성걸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HUG의 업무실수와 이로 인한 손실을 선량한 국민에게 청구한 문제점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은 통상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 임차인(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알게된 대출 사기범이 이런 주택을 대량 매입한 후 전세사실을 숨기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 처음 이전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다음 맨끝